전체 24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
19
'남성 성착취물' 만든 김영준 상고 포기…징역 10년 확정(2022.6.6.자 CBS 노콧뉴스)
lawpia | 2022.06.08 | 추천 0 | 조회 43
lawpia 2022.06.08 0 43
박사방, 대법원 42년형 선고받은 조주빈, 손정우 사건과의 차이는?(2021.10.14,자. BBC뉴스)
lawpia | 2022.06.08 | 추천 0 | 조회 13
lawpia 2022.06.08 0 13
18
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논란 "성범죄 피해자 위축 수단 악용" vs "선의의 피해자 최소화해야"
lawpia | 2022.04.07 | 추천 0 | 조회 107
lawpia 2022.04.07 0 107
17
미성년 성폭력 ㅣ해자 진술녹화영상, 증거로 못써
lawpia | 2022.04.06 | 추천 0 | 조회 103
lawpia 2022.04.06 0 103
16
직장내 성희롱 가해자, 10명 중 9명은 상사님[경향신문 2021.1.31.자)
lawpia | 2022.02.13 | 추천 0 | 조회 133
lawpia 2022.02.13 0 133
15
아동학대 1심 판결문 1,400여 건 분석 1 (KBS NEWS, 2022.2.8)
lawpia | 2022.02.10 | 추천 0 | 조회 144
lawpia 2022.02.10 0 144
Re: 아동학대, 해외이는 어떻게? 국가차원 진상조사위 필요(KBS NEWS, 2022.2.10)
lawpia | 2022.02.10 | 추천 0 | 조회 61
lawpia 2022.02.10 0 61
14
2년간 700차례 '불법촬영' 고교 교사 1심에서 징역 9년 선고(2022.2.9)
lawpia | 2022.02.10 | 추천 0 | 조회 118
lawpia 2022.02.10 0 118
13
여성가족부 2022년도 업무계획
lawpia | 2022.01.13 | 추천 0 | 조회 103
lawpia 2022.01.13 0 103
12
경찰, 스토킹범죄 4단계로 조치, 조기경보시스템 도입
lawpia | 2021.11.28 | 추천 0 | 조회 94
lawpia 2021.11.28 0 94
보호 못하는 신변보호시스템, 떨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
lawpia | 2021.11.28 | 추천 0 | 조회 70
lawpia 2021.11.28 0 70
11
법정형은 상향되는데...성범죄자 형량은 날로 가벼워진 이유[양형위원회 심포지엄] 서울신문
lawpia | 2021.11.08 | 추천 0 | 조회 81
lawpia 2021.11.08 0 81
10
법원, 변희수 전 하사 '강제전역' 부당..."여성으로 봐야{뉴시스}
lawpia | 2021.10.08 | 추천 0 | 조회 79
lawpia 2021.10.08 0 79
고민 빠진 군, 성전환자 입대 막는 규정 등 법령 개정 불가피[뉴시스]
lawpia | 2021.10.08 | 추천 0 | 조회 65
lawpia 2021.10.08 0 65